[이공계 공직 할당제] 박사급 몰려 관가 지각변동 예고



1976년 합격한 기술고시 12회인 과학기술부 이만기 기초과학인력국장은 기술고시를 준비하려는 후배들을 볼 때마다 "절대 하지 마라"고 말린다. 함께 합격한 기술고시 동기 30여명 중 현재 국장급은 서울대 시설관리국장 한명, 노동부 한명과 자신밖에 없다.



재경부.기획예산처에는 그나마 기술직을 통틀어 국장급이 하나도 없다. 과학기술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에도 한명씩에 그치고 있다.





李국장은 "기술.행정직이 복수로 갈 수 있는 직위에도 기술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만큼 진입장벽이 높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 내년부터는 대폭 바뀐다. 공직사회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한 것이다.





?뭐가 문제였나=경부고속철 사업에서 기존보다 두배 이상 빠른 TGV의 기술적 특성이나 산이 많은 한국적 지형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 대표적이다.





결국 설계 수정이 거듭돼 사업비가 당초 5조8천억원에서 세배인 17조3천여억원으로 늘었다. 한.일 어업 실무협상에서는 쌍끌이 어선을 누락하고, 복어 채낚기 어선의 안전 조업 문제도 보장받지 못했다. 통상 전담반에 수산 전문가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세대 사회시스템공학부 조원철 교수는 "상식으로 전문 행정을 하는 시대는 갔다"며 "전문 지식을 갖춘 관료들이 행정수요를 창출하고 리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5월 현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9만여명 중 기술직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급 기능직까지 모두 합쳐도 전체의 21.2%에 불과하다.





9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고등고시 합격자 중 행정직이 83.4%였던 데 반해 기술직은 16.6%에 그쳤다. 3급 이상 고위직으로 갈수록 3급은 20.4%, 2급은 12.3%, 1급은 3.3%로 급감한다.





그래프 참조





민간분야에선 10대 그룹 임원의 53%가 이공계다. 1백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38.4%도 이공계 출신이다.





산업자원부는 광공업 직군, 기상청은 물리 직군 하는 식으로 부처별로 직군을 쪼개놓아 기술이 융합하는 요즘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해 왔다는 것도 문제다.





특정 직군은 특정 부처만 갈 수 있다. 지금의 직군 구분은 97년 만들어진 뒤 한번도 손질되지 않았다.





?뭐가 달라지나=현재 인원 위주로는 2008년까지 할당비율 달성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박사 출신 특채자들과 기업이나 학계에서 온 계약직 공무원들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재정 등 행정직만 갈 수 있었던 업무에 기술직을 임명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힘있는'부서에서도 이공계 출신 국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과학.산업.보건 관련 예산 편성 때 이공계 마인드를 접목할 수 있다. 서울대 한민구 공대학장은 "행정이 전문화.정교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6일까지 기술직 공무원 1천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공계의 공직 진출 확대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96.8%를 차지했다.





?앞으로의 과제=한민구 학장은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는 '이공계 기 살리기'가 아니라 전문화되는 사회에 맞춰 행정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이 이를 '이공계 밥그릇 찾기'로 보고 있다.





실제로 각 부처 간 협의를 거치면서 강력한 반발로 몇가지 초안들이 후퇴했다. 당초에는 외무직도 이공계 할당 비율을 명시하려 했으나 외교부의 강력한 반발로 직무분석을 거쳐 확대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또 박사학위 소지자 등 특별 채용자들을 행시 출신과 함께 입소 교육해 동기 의식을 심어주려는 방안도 중앙인사위의 반대로 무산됐다. 행시에 기업체.연구소 박사 등을 끌어들이기 위한 '일반과학직' 개설도 물 건너갔다.





현재 마련된 방안은 국과위가 각 부처가 제출한 추진계획을 토대로 몇달에 한번씩 진행 상황을 점검하게 돼 있다.





문제는 부처별로 추진안만 마련해 놓고 지지부진할 때다. 장관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일관된 인사 정책을 펴나가기 힘들다는 점도 난관이다.





전문가들은 "수십년간 지속돼온 제도가 하루아침에 바뀌려면 그만큼 저항이 심한 법"이라며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